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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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입금 시키고 금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입니다.
집구조는 1층에 2채, 2층에 1채(집주인 거주) 입니다.
질문1.
전세 계약서 상에 집 주소와 더불어 왼쪽대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1층의 2채에 각각 101호 102호로 호가 붙어 있더군요. 계약서 상에 명기된 주소가 맞지 않아 알아보니 행정주소는 호까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가지고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주소 불일치에 대한 해명과 주소 정정을 요구 했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전체가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동, 호수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있다며 굳이 계약서 정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 중계업자 말대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실 거주하실 분이 연세가 많으신(73세) 아버님이셔서 계약금 및 잔금을 아들인 제 명의의 통장을 통해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측(집주인)에 표시되는 이름은 아버님 이름으로 송금 예정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질의로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래 견해는 상담자 개인적인 견해로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7992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금원이 누구의 명의로 입금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