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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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1 이구요..
친권은 협의이혼시 크게 쓰일 일이 없을거..
같아서 전처한테 지정해 줬습니다.
전처가 1~2년전 재혼을 한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아들이 나왔는데..
몇일전 보니 안나오더라구요..좀 황당했습니다.
질문요)
1) 제 가족증명서에 친아들이 안나오는 경우는 전처의 재혼남이
제 아들을 친양자입양 했을때 뿐인가요? 아니면 몇가지 경우가 있나요?
2) 아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전처도 연락처를 서로 알고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사람이 친부와 상의도 없이 친양자입양을 진행할 수 있나요?
3) 2번을 일방적으로 했다면..
제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또 친권을 다시 가져올 수는 있는지요?
4) 친양자 입양후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친양자 입양일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양육비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5)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위자료는 가능한 지요?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서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1항). 그러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결과적으로,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기타 사유로 입양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친양자입양이 허가된 이상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취소를 청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친양자입양 취소 청구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 의
민법 제908조의4는 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 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 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민법 제883조(입양무효의 원인) 및 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당 사 자
원고는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이다. 피고는 친양친자 양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라. 관 할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마. 제척기간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청구권은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날부터 6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바. 청구취지 기재례
첫번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 . . 서울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두번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 입양(20 . . . 서울 ○○구청장 접수)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친양자입양과 별개로 귀하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양육비변경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5. 친양자입양심판청구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