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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때 이혼 남아둘을 아버지가 양육하였습니다
첫째아들이 고3(2016년)때 아버지와 불화로 고3기간동안 원룸생활하면서 학교다닌적이있었습니다(그때는 제가 장거리 오가며 도와주었습니다)
2019년(고3 2001년생) 둘째아들이 똑같은 문제로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데리고 오고싶은데 양육권취소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들이 선택해 엄마에게 올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들들어 양육자지정자(아버지)가 애들엄마를 고소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경우)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5. 아들이 선택해 엄마에게 올경우 법적인 문제?
현재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애들 엄마를 고소할 혐의가 무엇인지 애매하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