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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2심에서 실수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아, 판결문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 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의 소를 저의 재판적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습니다. 피고(처)에게 송달 완료 되었는데, 답변서는 내지 않은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한 것이 관할에 문제가 없는지요? 서울가정법원에 했어야 했나요?
질문 2. 관할 위반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송 요청하는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질문 3, 만약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면 송달받은 날 그 다음날부터 15% 지연이자율 적용에는 문제없나요?
2. 그렇습니다.
3.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15%이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