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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제 여자친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형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와 제가 촌수로 8촌관계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8촌이내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한다고 하던데요,,,
혼인한다 하더라도 혼인무효사유가 되어 제3자가든 누구든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무효가 된다고 하던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요? 민법상 금지는 하고 있지만, 가능은 한다던지?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 누군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다면 혼인무효가 확실히 되는지, 혼인신고 조차도 안되는지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혼인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나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무효를 청구하면 귀하와 여자친구 분 사이에 혼인무효가 확실히 될 것입니다.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혼인신고 자체는 혼인신고 등록관서인 구청 직원이 귀하와 귀하의 여자친구가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사실을 전산조회를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을 보면 8촌 이내 혈족인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묻는 항목이 있는데, 귀하께서 단순히 예, 아니오로 체크하는 것만으로 구청 직원은 구체적인 전산조회없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