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41살인. 5살짜리 아들 있는 직장맘입니다.
결혼한지는 8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로. 4년은 같이 살다가. 신랑이 직업(미용실)관계로 부산으로 가서 주말부부 아니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과 저는 없는 형편에. ~결혼살림에. 신랑이 누나가 5천만원 결혼 비용 과 미용실 가게.. 차릴수 있게 돈을 해드렸고
저는 우리 부모께서 2천5백정도 돈을 보태어.,..
신랑이 미용 가게를 차렸으며 운영도 힘들어 3년만 하고 부산으로
누나운영하는 미용 가게로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본인가게운영할때는 ~ 생활비 조차 받지 못하고
신혼초기에 제가 결혼전에 살던 원룸 생활에 살았습니다.
제가 월급으로 원룸 월세35만원씩 내고 생활비로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거. 결혼생활하면서 빚을 지었습니다.
다 핑계지만 저도 신랑 도와준다고 미용자격증딴다고 학원비 지출. 생활비,. 개인적 등 빚을 진거 인정합니다.
지금껏 빚쟁이. 대출 받냐 면서. 놀림당하고. 신뢰가 깨져서 그런지.
자꾸 시댁식구까지. ~ 시누이 자기 돈 5천만원 다해 쳐먹는 여자처럼
말을 하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도움으로 제명의 집(매매)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빚을 져서 죄를 지었지만.
저는 서창 작은 아파트라고 구해서 살려고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서
아파트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대출받았다고? 파산도 아니고. ~ 계속 같이 시달리는게 속상하네여
저는 이혼을 하기싫어요 신랑에 대한 애정도 있구요
근데 신랑이 내 임신5주에 부산가면서 한번정도 산부인과 동행했고.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항상 저 혼자 였습니다.
저는 서창에서 살고, 신랑은 부산에 살고. 아이이 부산(친청어머니가)..
저희 주말 부부도 아니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 친정에 아이를 키워주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 듣었다고. 연 끊은지가 2년 다되어 갑니다.
근데.. 4년동안 반복적으로 부부생활이 안된다. 외롭다., 이게 부부냐.. 마음 없으니 이혼하자 라고 하고. 아이가 5살인데.. 정이 없다. 니혼자 키워라.
이혼안해주면 유치원 입학식도 안간다 라고..협박아니 협박.. 정신질환이 생긴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협박죄가 성립 됩니까? 가정을 회피하는거도 죄가 안됩니까?
그리고. 부산에 가면 생활비 하고 양육비 120만원 준다고 약속해놓고.
저 빚있는거 알고난후 자기 준도을 빚갚은데 쓴다면서
생활비. 안주진 1년 넘었고. 이제는 이혼안해주면 양육비도 못준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안준지 두달되었습니다.
혹시 이혼소송이나 하면 지끔껏 못받은 생활비든지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 할수 있나요? 저는 위자료. 양육비, 협박죄등 상대방을 위협할수 있는.
법적인게 있을까요? 지금은 아들과 저를 방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 빚이 있었다고. 위자료. 양육비. 등 못받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당하나요??
제가. 유리한 쪽은 없나요?? 이혼안해주면 자식도 안본다고 하네여.
이혼하면 양육비 준다하고.. 사람 협박아닌가요?
2. 위자료 및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빚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월 3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과 귀하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이혼 안해주면 자식도 안본다고 하거나 이혼하면 양육비 준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를 귀하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고소는 귀하의 자유입니다.
아래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설명 참조 바랍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4)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