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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봄에 결혼하여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40대 여성입니다.
다름아니고,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데요..
1) 연로한 부모님께서 관리 맡겨놓으신 돈(제가 관리)
2) 연로한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을 위해 불입하고 있는 자매곗돈(제가 관리)
3) 연금(저축연금, 퇴직연금 등) 들어가는 것도 해지해서 분할해야 하는지..
4) 집살때 빌린 부모님 돈 (설마 이건 대상이 아니겠지요??)
5) 그리고, 2011년 5월 결혼당시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었던지라
신혼첫집 월세보증금도 저의 저축으로 4천, 두번째 빌라분양받아 살때도 2013.3월말 회사퇴직하면서 받은 저의 퇴직금 5천 남짓과, 결혼하며 모은 연금해지 2천, 부모님께 빌린 4천, 은행대출 5천 해서 샀는데..
어디까지 분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주4회 이상~주말 무관하게 거의 매일 친구와 함께 당구에 빠져 살아, 이로 인한 잦은 싸움으로 저혼자 명절, 양가행사에 참석한적도 꽤 됐었구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저축이냐며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주의로 저축생각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혼자 열심히 돈모아 저축해서 이혼하면 똑같이 나눠야 하나 하는 생각에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ㅠㅠ
결혼때 들어간 돈도, 집살때 든 돈도 모두 내 돈이었는데..
가정엔 소홀하고 자기 즐길 취미생활 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게 너무 싫고 아깝습니다. ㅠㅠ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