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3주 1박2일 면접과 5주째는 당일면접과 면접이 없는주는 전화를 할수있다고 판결문에 되어있습니다.
전남편은 수시로 면접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바꿔주었으나. 전부터 약속을 잘 안시키는 습성이 있고 혹여나 제가 면접시간을 전남편이 원하는 시간에 안바꿔주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3월 면접일 모두 본인의 사정으로 시간또는 날찌 변경을 요구하길래 이제는 변경은 못해준다 다 사정이 있고 선약이 있다. 판결문에 면접일이 먼저 지정되었으니 본인이 그걸피해 일정을 잡는게 맞는거고 그게 어렵게되었으면 면접은 못하는것이라도 딱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판결문대로 하고싶었습니다. 전남편과 사이가 나빠 협의나 협조가 거의되지 않고 전부터 강박이나 집착증세로 정신과의사의 진단도 받은사람이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계속해서 연락을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은 이렇게 끌려다니고 싶지않아 판결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본인이 일이 있어 면접시간과 날짜를 못맞추는게 그걸 양해 안해주면 양육비를 안주고 양육자 변경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며 혼자 6,8세 아이둘을 돌보며 지내고있는데 사실 이생활이 쉽지는 않고 매일 바쁘게 지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3명이 사는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렇게 전남편의 문자 등으로 매우 힘이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판결문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의 면접일 정해졌는데 전남편이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해서 제가 전남편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변경을 안해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양육자변경신청소송을 한다는데 제가 불리 안가요?
2. 저에게 본인이 요구하는 시간과 날짜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양육비와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게 이런건 협박에 해당되지 않나요?
3. 면접일 아이들을 데려다주러 나가면 항상 저를 촬영합니다 촬영하지 말라고해도 항상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데 너무도 불쾌한데로 계속된 행동을 하는게 이건 어떤 처벌이 없나요?
4. 판결문에 면접일이 아닌주는 전화통화를 해야된다가 아니고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제가 이행한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아이들이 자거나 아이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한 거의 통화는 시켜주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아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을 왔을때 제가 전화를 걸어 주었지만, 전남편의 연락도 없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켜주지는 않았는데 전남편은 제가 먼저 전화안한것도 문제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5. 판결문에 면접일이 정해져있지만 아이들이 아프거나(단순 감기 같은건 제외,, 폐렴같은 것들만)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고 하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판결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남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변경을 안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자변경에 있어 법원은 어디까지나 자녀들의 복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불리한지 아닌지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이 경우 협박죄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추후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를 몰래 촬영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잘 대응을 해줄거라 봅니다.
4. 판결문의 내용은 모두 이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소한 바분이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 경우, 사전에 전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합의 하에 면접교섭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