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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자문 구합니다.
제부는 3년전 집을 나간 상태이며 동생과는 2년전 마지막 얼굴을 보았고 약 6개월전 마지막 통화를 한 상태라 합니다. 동생은 초등학생(7세, 10세)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부는 결혼 초부터 무리한 사업을 하더니 급기야 시댁에서 해준 2억정도 전세금, 차량까지 다 탕진하고는 집을 나가기전엔 무직의 상태에서 시댁에서 월세금, 식생비를 타서 썼습니다. 제부가 무직일 때부터 지금까지 동생은 아이들 키우며 집에서 부업으로 적은 용돈 벌이를 하고있습니다.
3년전 제부가 집을 나가게 된 동기는 시댁에서 시댁식구들(시어머니, 시누이)과 제부와의 싸움이 있고난 직후이나 돈에 관련 됐을거라 짐작만 할 뿐 정확한 사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물어보았지만 세상 부끄럽다며 동생에게는 함구를 하고있다는군요. 그리고 동생에게 제부가 집을 나가면서 회사에 숙소가 있으니 거기서 지내겠다, 제부 본인이 없어야 시댁에서 생활비를 대줄거니까 참으면서 살아달라고 했다합니다. 집을 나감과 동시에 제부 명의 휴대폰도 없앴고, 해서 경찰에 실종자 신고도 했지만 찾지 못하고 넘어가던중 남편의 지인을 찾아 몇명을 건너건너 겨우 통화했던 시기가 작년 8월경이라네요. 그것도 동생이 갑상선암 진단후 수술 예정 전날 공중전화 연락 이었구요. 안좋은 상황이니 돌아오라 통화를 했다는데 병원에 오겠다 했으나 말뿐으로 오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이들이나 동생에게도 최악이라합니다. 제부가 없는 시간동안 시댁에서 여전히 월세, 아이들 학비는 대주고, 식비나 생필품은 사다주더군요. 그러니 동생의 용돈은 없는 상태라 친정식구들이 일부 보조하고, 동생은 부업하며 그렇게 사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번지르르 해보이나 동생 속은 말이 아닙니다.
시댁에서는 친정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길 바래서 동생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끊길 수도있다면서 말이죠.
동생 스스로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두려운것은 갑자기 남편측에서 이혼하자고 나왔을 때 아이들 양육권을 동생이 가져올 수 있는지였어요. 아이들 없이는 못산다고...
1. 이혼 소송이 되었을 때 지금의 상태라면 양육권을 가져가져올 수 있나요?
2. 양육권을 갖기 위해선 직장이 필수인지요? 대략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춰야하는지요?
3. 시댁의 도움으로 살았으니 위자료니 하는 것들은 불가하겠지요?
4.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면..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나요?
어디에 문의할 때도 없고 법률도 잘 몰라 두서 없이 여쭤보았습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직장이 없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