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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남편이 칼들고 죽인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오히려 저를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문자하더니
나중에는 '네가 전화하게끔 만들어야 전화하겠냐'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후 저를 고소한 듯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거짓 고소에 꼭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은 가정폭력 후유증때문에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쩌다 잠이 들면 그사람이 찾아오고 쫓기는 악몽때문에 다시 깨기를 반복합니다.
그사람과 비슷한 큰 남자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릴 정도라 밖을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경찰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출석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데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네요..
출석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관 분들이 찾아올까봐 겁이 나서 계속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잘못했다 잘하겠다 돌아와 달라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연락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짐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집 비밀번호도 다 바꾸어 놓고 평소에 인터넷 뱅킹도 못한다고 저에게 돈관리를 맡기고 나몰라라 하던 사람이 인증서도 다 바꾸었더군요.
다 거짓말인건 둘째 치고 전화나 문자가 오면 가슴이 뛰면서 금방이라도 제가 어디있는지 남편이 찾아내서 쫓아올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불안해 집니다. 당연히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만약 아이들 양육권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온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일을 잘 안하거나 4대보험이 되지 않는 곳으로 일터를 옮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재산도 없고 빚만 있는 마당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한국가정법류상담소에서 상담 신청하려면 전화 예약을 하면 되나요? 홈페이지상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게 맞죠
최대한 빨리 소송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수사를 위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응은 1) 체포영장 발부사유가 될 수 있고 2)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고 3) 사건의 실체적규명관계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출석에 불응하기보다는 응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께서 단독으로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귀하께서 단독 양육할 경우 양육하지 않는 남편분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남편 분이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도 없고 빚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3.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서울본부안내 1644-7077, 전국지부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