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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두서 없고 맞춤법이나 띄워쓰기가 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읽어봐주시고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될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태어나지도 않고 배속에 있을때 저를 지워라고 배를 걷어차고 폭행을 했다고 어머니께 성인이 되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폭력이 있었으니
어머니는 이혼당시에 세상에 혼자남겨진 기분과 속이 상할때로 상했을껍니다 겁이 나기도 했을꺼구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에 이혼이 되었는데 저의친형 과 돌도 안지난 저를 데리고 혼자서 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다...동현이(저의 이름입니다) 라도 잠시만 데리고 있어달라 동건이(저희형)는 어느정도 혼자서 라도 있을수 있으니 그래야 혼자서 일해서 돈벌수 있지 않겠냐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윤종표(인간아닌사람)가 일단 사정을 보고 저를 데리고 갔었는데 데리고 간지 하루이틀만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없는게 너무 불안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밥도 3일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를 다시 데려오려고 본 거주지는 부산인데 이혼하고 서울로간 윤종표한테 다시 동현이 데리고 갈꺼다 우울증이 걸리고 없으니 허전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다시 데려주지 않았고 그이후 구두로 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동현이를 다시 데려가는 대신에 양육비를 일절 안받겠다는 대도안한 계약서를 주고서는 다시 저를 어머니께 보냈다고 합니다 잠시 맡아달라했던것 뿐이고 다시 데려오는건데도 그런 계약서를 쓰게 하였고 그 이후 양육비문제로 힘들어할때 큰고모가 선뜻 나서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법률문제든 뭐든 금전적인것은 다 지원 해주셨구요
큰 재판을 걸어서 그 구두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을뿐더러 양육비는 지급 해줘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앞으로 재산이 없는척 하려고 새로만난 여자에게 재산을 다 옮기고 은닉? 하였고 그 이후 저희는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아니죠 어머니 혼자서 참고 살았습니다 저희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받기도 싫다곤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형이 없었더라면 저희어머니는 혼자 어디 빌딩하나는 세웠을꺼라 장담합니다 그만큼 그 힘든시절 저희둘 키우느라 벌면 벌는대로 돈을 다썻을테고요 형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쯤 저는 초등학교 갓 입학한지 얼마 안된 초등학생일때 다시 한번 저희집찾아낸뒤에 집을찾아와 저희둘을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했었답니다 양육비 한번 안줘놓고선 핏줄은 데리고 가고싶다는 그런 도를넘어선 생각으로 덤벼들었다는데 어머니 혼자 고생고생 다해가며 키운 자식들인지라 절대 안뺏길려고 했고요 저희는 독을품고 살기보다는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살자라는 어머니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저 또는 형은 어려서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덜어드리고 싶은마음에 중2때부터 거의 저녁알바~새벽알바 다 해왔습니다 용돈 안받고 살아왔구요 지금 현재까지도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저는 60만원씩 형은 65~75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둘도 그동안에 어머니의 고생에 반에 반도 안되는것이지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감사하며 살아오고 있고 저희조차도 중2때부터 알바를 해봐서 알지만
남자가 사지멀쩡하고 장애도 없으면 학생때 1년이면100~ 300만원은 모을수 있던데 지금 현재 성인이 되어서도 거뜬히 몇백만원 모을려면 모을수 있는데도 그 윤종표라는 인간은 20년간 양육비 한번 안줘가면서 컨테이너 일을하며 자차로 변경까지 할정도로 월 천단위는 번다던데요
저희 조차도 어릴때부터 돈에 개념을 알아서 1년이든 10년이든 저희에게 충분히 양육비를 줄수있는 상황과 여건이 됬을꺼라 확신을 최근 들어서 했구요 이때까지 어머니가 아무말없이 조용히 지내게 해줬으면
이제는 저희와 상대하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겁에질리게 하고 협박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얕잡아보고 양육비 안주면 되겠지 재산 없는척하면 되겠지라는 바보도 아는 쓰레기같은 방식으로 잘먹고 잘살던데요 이젠 저희 형제 성인입니다 어머니 이제 콧방귀 낍니다 무서울께 없거든요 저희가 다컸는데 저희 어릴때처럼 찾아와서 데리고 간다하면 저는 배안에 있을때 걷어차이고 지워라고 했으니 그때 걷어차다가 만에하나 죽었더라면...살인마였고 인간이 아닌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했으면 더했지 그 이하로는 안보여줄 자신 있습니다 윤종표가 찾아와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때당시에 어머니가 당한거에 100배는 당장이라도 물리적으로 대하고 싶지만 어머니는 같은놈 되지마라고 똑같은놈 되자말라고 하셔서 이젠 어머니는 집에 편하게 있으시라고 형은 일하느라 시간이 안될테고 저는 주5일 근무니깐 평일에 이틀씩 시간비워서 법적인건 제가 다 하고싶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법정에 서면 윤종표를 봐야 될까봐 싫다고 욕듣기도 싫고 그런거 자체가 싫다고 하셔서
어머니는 법정에 없이 저 혼자 단독으로라도 법정에 서서 윤종표 얼굴 봐가면서 진행하고싶습니다 저희 성인됬으니 자기딴에는 이제 나이도 있겠다 자기재산 다시 되돌리게 되있을껍니다 심리적으로나 지금 현상황에 더 늦기전에 저는 이때까지 고생한 저희 어머니 노후연금 삼아서라도 일정부분 받아내고싶습니다
저희가 성인이되어서 20년간 못받은 양육비를 다 못받는다더라도
벌금이든 뭐든 주고 싶네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귀하의 어머니께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귀하의 어머니께서 제기하여야 하는 소송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을뿐인데, 이러한 과거부양료청구는 어머니께서 제기할 수 있는 과거양육비청구에 비해 인용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부양료청구는 인정이 잘 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어머니가 당사자가 되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크고 소송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