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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망을해서 상속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동생은 미혼이라 부모님께서 상속대상인데 부채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망신고와 재산조회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가입한 핸드폰, 인터넷, 렌탈 등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하려면 미납요금을 납부해야지만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금이 몇달 밀려있고 소액결제 등으로 미납요금이 너무 많아 납부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요금은 계속 나올거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 미납요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미납요금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한정승인 심판 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하는데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을 할 경우 배당의 공정성 역시 깨지므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진행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마다 달라질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동생 핸드폰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한정승인에도 지장이 생기므로 절대로 납부해선안 됩니다.
미납요금도 동생의 채무이므로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재산목록에 채무로 기입하여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