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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생활 중에 재혼하신 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후에 재혼하셨던 분이 나랑 다시 합칠 거 아니면 본인 자식들을 친양자를 파양하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그걸 빌미로 저랑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려고 하는건지, 정말 친양자 파양을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검색해 본 것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친양자 파양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답변]
입양된 양자라 하여도, 입양을 파양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양부모와 서로 협의하여 파양하거나 또는 양자나 양부모에게 재판상 파양을 할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파양하거나,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소송을 통해 파양되지 않는 한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6%C4%BE%E7&x=0&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