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조회 : 68 등록일 : 2019-03-04
작성자 : hyd3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2008년 2월26일 협의이혼을 하고 아이양육비로 매월150만원씩 받았습니다.양육비 지급기간은 아이가 대학교 졸업때까지로 지정을 해서 합의하였고 공정도 받았습니다.지금 아이가 군대를 다녀와 작년 2학년 복학해서 올해 3학년이 됩니다.아이 아빠는 이제 형편도 어렵고 군대 갔을때에도 계속 양육비 지급을하였기때문에 더이상 지급을 할수없다고 하며 2월달부터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 자기는 할도리 다했다는 씩이죠. 이혼을하고 아이랑 아빠가 접견을 몇번하였는데 아빠가 이혼 얼마후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살다가 이혼1년 될쯤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빠는 혼인신고한 여자와 같이 아이가 만나기를 원했고 아이에게는 새엄마와 같이 만나야지 아빠와 둘이만 만나길 원했지만 그러면 만나지 않겠다고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었습니다 . 아빠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뒤로 도 사춘기라 아빠를 멀리 하더군요..저는 저 때문인줄알고 아빠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했지만 아이가 아빠가 둘만 만나면 안만나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뒤로 아이가 아빠를 멀리했습니다. 아빠도 아이를 그닥 찾지않았고 그런 아빠를 만나라고 말할수 없었습니다 . 아이가 맹장수술하다 계실이란것이 발견이되어 수술했다고도 했었는데 별다른 동요도 없었고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차도 묻지않더니 지금 아이가 연락안한다고 속상하답니다.아이가 대학을 졸업할려면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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