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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부모님이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관계정리를 하고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친부 부양의무 관계를 정리할수는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의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님과 친생자인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분리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독립하여 거주하고 계시고, 부모님의 형편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기초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관공서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아버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버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께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들의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