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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이는 17살입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차장급으로 연봉이 700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결혼초부터 학원강사, 인터넷쇼핑몰등을 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는 맞벌이 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부관계가 악화될 줄 몰랐으므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양육 대부분을 책임졌구요...
남편은 목돈을 모아가며
아이들 사교육비 일부 한달에 약 100만원 가량을
.. 그것도 제가 일을 쉴때만 부담했습니다.
이제와보니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어서
큰돈을 모으진 못했으며...
소득도 증빙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은 아이때문에 몇년간 이혼을 미루고 있었는데,
더이상은 심적스트레스를 견딜수가 없네요.
큰아이는 다른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문제가 없구요..
작은아이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바로 어제 기숙사에 입소를 했네요.
작은아이나 큰아이나 둘다 아들인데,
정말이지 심각할정도로 아빠와 사이가좋지않아요.
특히 둘째는 저와 애착관계가 깊구요.
일단 양육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양육비 친권이 분리되면 아이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할텐데...
친권은 부모둘다모두 갖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양육을 안한다고해서
회사에서 받는 교육비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일단 그점 궁금하구요.
저희가 1998년 10월에 결혼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소득증빙이안되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왔는데...
알기로는 재산분할 50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남편은 여유롭게 연금이나 보험등도 많이 가입해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전적으로 많이 부담했던게 후회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유산상속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전혀 없으며
남편과 제 돈으로 신혼살림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 때 친권은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양육을 안한다고해서 회사에서 받는 교육비 지원이 끊기는 것인지는 사내 규칙에 따르므로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가 단독 양육을 한 경우에는 추후 양육비를 청구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재산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이혼 후 2년 내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