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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주문이 나와서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라고 결정문이 나온상태인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대방측에서는 별도의 연락도없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상태입니다.
그럴경우에는 상대측을 감치신청할수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감치 신청을 하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치명령신청은 정기금명령시에만 가능하고 이행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3기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3개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4.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이상의 규칙에 따라 위 각호에 있는 내용만 들어가면 나머지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법원홈페이지 전지민원센터 혹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
등에 들어가셔서
감치재판신청서 혹은 이와 유사한 신청서 기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상담소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