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의일
조회 : 84 등록일 : 2019-03-05
작성자 : kje852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하시고 꼭 좀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어머니가 2004년에 전남편을 위해 보험을 들어줬는데 전남편과 이혼을 2008년에 하고 보험은 지속적으로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불입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남편이 파산회생신청절차를 받고있다는 소식을 알게되어서 지금껏 불입한 보험이 그냥 통째로 날라가게 생겼다는것을 알게되었어요. 근데 이 돈이 쌓여서 거의 4천만원이 되고 지금 해지시켜도 거진 2천은 받을수있다고 해서 이돈을 해지하고싶어하십니다. 근데 이걸 해지시키면 회생신청을하는데 제약이 가거나 나중에 사해행위등 알지못할 불이익을 저의 어머니가 받을까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보험을 해지시켜도 될까요? 전남편과 어머니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사해행위는 또 언제 해당하는건가요? 그 보험계약자와 수령자 모두 어머니본인이십니다. 혹시, 보험을 찾지못하게 담보설정이 가능한가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나, 상담자 개인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와 수령자 모두 어머니본인이시라면, 당장 해지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 환급금 채권은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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