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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전부 아내한테 다 주었고,양육권 친권 까지 다 주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어 아이들을 만나 본 결과, 양육을 제데로 하지 않는것이 아
니지만 방임이 있다 생각 되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큰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9살인데 아직 말을 못 합니다.
관리가 많이 필요한 아이인데 종교에만 빠져 살아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양육권을 다시 변경 할수 있는가요?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