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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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엄마라는 사람은 전과2범의 사기전과가 있는사람입니다!
수십년 간 경제적으로 힘들게하고 급기야 딸인 저에게까지 갖은 거짓말로 금전 갈취를 하고 본인 마음 먹은데로 안되면 아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서 지난 2017년 5월12일에 맨발로 아이만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집에 안가겠다고 해서 며칠 있다가 집에 가려했으나 이미 제 주변 회사와 인맥 아이 학교 엄마들에게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생활을 단절 시켰습니다.
한무모 가정으로 받은 임대 주택도 본인이 살고 있고 아이와 저는 지인들 도움으로 월세방에살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에까지 찾아가 저희의 행방을 찾아내라며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다행이도 다니던 학교 에서 비밀 전학을 주선해 주셔서 좀 떨어진 작은 초등학교로 옮겻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기막힌 일들이 많지만 여쭙고 싶은건
제 주민등록 등본을 저희 엄마가 뗄 수없게 못하냐는거죠!!
보호시설에 입소확인서나 검찰 고발 통지서 같은게 없습니다
수시로 제 등본을 떼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신청도 전세대출고 받을 수가 없고 아이 중학교도 너무 먼 곳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등초본 못 떼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