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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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가정폭력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커오는 내내 저와 어머니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으셨습니다. 칼들고 죽이겠다, 술병 집어던지고 목조르고 이런 일도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벌지 않으셔서 어머니께서 돈을 버시고, 저도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벌며 커왔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술먹고 행패부리는 모습에 저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처증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긴 했으나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찔끔찔금 일을 나가셔서 돈벌고 하면서 모두 술과 여자에 썼으나, 소득이 생긴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학비같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30대가 되었으나, 여전히 아버지는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계시며, 죽이겠다고 칼들고 이러는 상황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다보니 아예 일도 안하시고, 저한테 돈내놔라 이런 식의 협박 또는 갈취를 일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 죽어라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십니다.
이제는 저도 지치고 힘든데, 어머니는 여전히 이혼을 하려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옆에서 10년넘게 이 상황을 지켜본 남자친구가 아버지를 죽여주겠다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전화에도 전화해봤고, 해바라기 센터에도 가보았으나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증거가 없으니 신고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요.
저도,, 남자친구가 범죄자가 되느니 제가 죽이고 교도소를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법류 상담소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모시거나, 또는 아버지를 병원에 격리한다든지 법적 절차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한편, 정신보건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