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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드려요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부분은 사실혼여부와 양육비문제에요
지금 제가 27살인데 2012년 20살때 남자친구와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가 생겨 버렸어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학교졸업도 안했을 때라 저희 부모님은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셨고, 남자친구쪽 집에서는 아이만 낳아달라고 제가 학교졸업할때까지는 책임지고 키우겠다며 저희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아이를 낳았구요, 아이를 낳은때는 2013년이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희집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물론 같이살지도 않았어요 각자부모님집에서 살며 저희집, 남자친구집 이렇게 번갈아가며 아이를 보고 이랬었어요.
하지만 아이친할아버지(남자쪽)께서 아이가 저희집에 가는걸 탐탁지않으셔서 저희집에 아이를 보내는것도 안된다고 거절을 하셨고 제가 아이를 보려해도 못보게 하셔서 아이가 저희집에 있었던날보다는 친할아버지집에서 있었던날이 더많았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했고 남자친구는 고졸이라 방통대라도 졸업하자고 방통대를다녔구요. 그런데 군대를 가야하는상황이라 방위산업체쪽으로 가겠다며 저희부모님이 걱정하실때마다 방위산업체로 가면된다, 취업쪽에서는 직업군인으로 가면된다, 전기쪽으로 가면된다 말로만 수도없이 얘기하고 실제도 실행이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1~2년 말로만 듣다보니 저희부모님은 물론 저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지쳐서 아이가 3살쯤될때 아이아빠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나서 2016년쯤 페이스북으로 연락이왔길래 답장을해보니
아이 양육비에 대해서 저에게 연락했더라고요.
연락하는날 당장 저에게 돈을요구했고 저는 당장줄돈이 없어 돈이없다고했었는데 계속해서 양육비에관해서 그전에 산후조리원비용에관해서 연락을했더라고요. 그러고나서 저는 답장을 아예안했고 지금 다시 2년정도가 흘렀네요
서두가 많이길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남자친구와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아이양육비,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려요
사실혼 관계와 아이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1)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가정공동생활을 형성하며 제3자가 보았을 때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두분이 동거는 하지 않고 데이트하던 중 아이가 생긴 것이라면 사실혼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아이의 경우 문의자분은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은 아이 양육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아니니, 이에 대하여는 남자친구분과 비용부담에 대해 대화로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어, 문의자분의 소득에 따라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같이 양육권 역시 문의자분은 아이의 어머니로,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권한은 부모가 우선이므로,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의자분이 아이를 보길 원한다면 양육 및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