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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성인인데
새아버지가 저를 일반양자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대 가능한가요?
1) 친양자는 미성년의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2) 일반양자의 경우 성년입양도 가능하며, 문의자분과 같이 재혼하신 부모의 배우자에게 입양되기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자분의 입장에서 성년입양제도에 관해 설명드리면,
1) 친부가 생존하신 경우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친부가 입양을 반대하고 있는 경우 '동의를 구하는 심판'절차를 통해 동의에 갈음하는 판결을 얻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2)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자분이 새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경우, 배우자분도 새아버지와 인척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법은 혼인한 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3) 위의 1)과 2)의 사항을 갖춰 요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혼인하여 성년이신 분도 양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