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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상자 중 미혼부가 있어 이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자녀가 출생한 병원으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모가 특정되어 해당 소가 기각 되었습니다. 또한,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모의 전혼이 해소된지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되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전남편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인지허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지허가의 청구는 자녀가 출생한지 2년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허가의 청구 소장은 1월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원에서 작년사건이 있어 해당 사건을 지금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녀는 2017년 6월생으로 2019년 6월이 되면 2년이 지나는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기준으로 시효가 멈추는 것인지 6월까지 판결을 받아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법원에서는 6월이 되어야 첫 기일이 나올 것이라고는 하나 현재 친모의 서류는 물론 친모의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고 친부와 자녀의 유전자검사도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가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때에는 자기의 생부를 알고 있는 때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68. 2. 27.자 7므34 결정 참조).
판례는 “민법 제844조 제1항 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 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4. 91므56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자식은 친생부인의 소나 인지 청구의 소는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위 판례에 비추어 보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승소가능성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2.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 4촌 이내의 친족(법 제28조, 24조)
○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4.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5.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제척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