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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서요. 현제 조카가 2명있습니다. 형님은 12년도에 구속되어 징역 10년을 받아 현재 형 집행중입니다. 형수님과는 18년도에 합의이혼 하고 친권은 형님에게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카들을 키우고있는데...
어머니를 조카의 후견인으로 신청할수있는지요?
할수없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가능하다면 미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2. 다만, 구체적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형님 분에 대하여 사건본인(조카)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혹은 후에 미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4.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혹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저희 상담소 지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