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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영국으로 이주하여 약 9개월 거주한 뒤 2019년 3월 10일부로 우리나라에 귀국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드렸던 대로 저희는 협의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내용은
1. 영국인 아내는 영국에 거주하고 저는 재외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면 이혼의 준거법이 어디에 있는지
2. 영국인 아내는 영국에 거주하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로 복귀(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리는 등)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면 이혼의 준거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법으로는 2년 별거 후 쌍방의 동의하에 (분쟁이나 소송없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사실을 우리나라 법원에 전달하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2019년 2월 3일 질문 및 답변 내용 아래에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아내와 현재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없고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곧 귀국한다는 가정하에 영국인 아내가 이혼절차를 위해 우리나라에 한 번 정도는 입국할 의사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3주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협의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아내는 영국에 머물고 협조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국제이혼소송 내지 조정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재판상이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국제이혼소송의 추세를 보면, 한국인 부부의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성립 자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거나, 관할이 국내법원에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혼인의 준거법
국적이 다른 부부의 혼인과 이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성립과 이혼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법령을 선호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외국의 법령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거법”이라 합니다.
국제사법에서는 혼인성립 및 이혼에 있어서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 “혼인의 성립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혼인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며, 다만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한국인이라면 한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94므413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혼의 준거법
만약 귀하께서는 재외국민이고 상대방은 외국인이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준거법은 어디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법 제39조 및 제37조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 간의 이혼사건에 대해서 그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영국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조문]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따라서 위 국제사법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법률이 준거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관할의 문제
국제이혼소송의 경우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인인 남자(원고)와 한국인인 여자(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을 한 후, 피고는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양육자지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부의 상거소가 한국이며 혼인이 한국에서 성립되었고, 혼인생활도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한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5므884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원고는 한국인, 피고는 스페인 국적으로서, 한국에서 혼인을 하고 한 달 정도 함께 부부생활을 하다 원고는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고, 피고만 스페인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 혼인한지 약 3년 후에서야 스페인에서 혼인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3므1196 판결).
한편 부산가정지원에서는 인도인들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의 주한인도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 살면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원고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가 인도로 출국하기 전에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한국 부산에서 함께 산 점, 소송 제기 당시에도 원고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피고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점을 들어, 한국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0드단1900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이혼의 관할이 우리나라법원에 있는지 영국법원에 있는지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대한민국법원에 이혼의 관할이 있다고 볼 경우 이혼 절차
귀하의 경우 만약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한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실무상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조정절차 진행을 먼저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조정신청서를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가 해외주소이기 때문에 해외송달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오면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영국인 아내는 영국에 거주하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로 복귀(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리는 등)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면 이혼의 준거법이 어디에 있는지
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 부부의 상거소가 한국이며 혼인이 한국에서 성립되었고(혼인신고를 대한민국에서 하였을 것), 혼인생활도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준거법을 따져본다면, 지난번 답변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혼인의 효력이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가 일정기간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따라 법의 순위가 달라지고, 제39조는 이혼의 경우 제3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어 결국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라 적용될 법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 질의 1, 2 모두 부부의 동릴한 본국법이 한국이 아니고, 동링한 상거소지법도 한국이 아니고,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도 한국이 아니므로,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그 준거법은 영국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