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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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13살된 딸아이를 제가 양육중이며
2014년 11월 쯤 남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사채) 해외취업을
핑계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미국영주권자이며 2014년 미국 도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며(전화와 카톡 이용)
2015년 경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도 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미국에서 추방당해 한국으로 오면 저를 괴롭히겠다는
협박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고 예전에 말해두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입국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법적이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사설변호사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법원에 제가 직접 이혼를 진행 할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오게되면 미리 신변보호
요청을 해 둘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변보호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신변보호제도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집에 찾아가겠다'는 문자메시지 만으로 즉각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후 구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있거나 상해등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라면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