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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처의 명의로 된 전셋집(처의 직장에서 비교적 싼값에 전세를 제공하여 처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음)이 실제 마련 재원은 많은 부분이 시댁에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처는 현재 자기 명의임을 주장하여 싸우기만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주장(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함)하여 이로 인한 큰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런 이유로 이혼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별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굳이 집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구제책(?) 또는 처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다른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별거가 목적은 아니나, 구체적인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가정폭력 발생우려 등으로 이혼신청서를 내고 별거를 시작해야, 혹시라도 상대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동의없는 일방적인 별거에 따른 귀책사유’ 이런 식의 주장하지 않을걸로 생각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리란 전제하에) 별거하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아예 상대방의 부동의를 전제로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고 별거하는게 맞을지요~이혼의 이유는 특별히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격차이 및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이혼이라서요)
2. 제가 알아본 협의이혼시 절차는, 협의이혼 신고서 제출→이혼안내→숙려기간→협의이혼확인증교부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재산분할이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사실상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실무상(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할때도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추후에 재산분할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제출한 이혼협의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했던(‘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의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제출(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하거나 조정(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는 저도 양육권을 갖고 싶은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미성년 자녀(만3세/1명)에 대해서는 엄마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알고 있어(처도 현재 직장생활을 통한 소득이 있어, 특히나 양육권을 제가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원만한 협의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제 쪽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생각은 없으나, 기타 재산문제를 포함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처음 입장과 다르게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툴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번복이 후에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질문이 많고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질문이 안되네요~~감사합니다.
별거 여부는 귀하의 자유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시다면, 소송 등을 먼저 진행하실 필요없이 그냥 있으면 되고, 상대방쪽에서 소송을 걸더라도 귀하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하여 귀하가 원하시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혼 전 재산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별거와 무관하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은 후에 별거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시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아무리 늦어도 협의이혼에 다른 이혼 신고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시기 내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신고 전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경우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3.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이나 양육비 변경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추후에 귀하와 상대방의 경제적인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협의한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변경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 변경' 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