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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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생 입니다
2018년지인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8월 혼인신고를하고
살고있습니다
알고보니 사기결혼이여서 취소를 하고고싶은데,현재 남편에게 카드대출해준금액만 5천만원정도되고 제가 가지고있던 자금도 다 쓴상태상태라 자금이 현재는 없는상태입니다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협의이혼처럼 서류접수만으로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해야한다면 그냥 협의이혼신청하려 고민중입니다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2).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간환 기망이 있어야 하며,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랍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최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1.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