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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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일은 2017.06.04입니다.
- 자녀는 친부와 거주하고 있으며, 친모는 2018년 8월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친모는 2017년 2월경 이혼하여 자녀가 친모와 친모의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상황입니다.
- 자녀의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과는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친부는 미혼부 입니다.
- 2018년 2월 시행되었는 인지허가의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이 자녀가 출생한지 2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2년인지 자녀가 출생하고 2년이내에 출생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난번 문의에서 인지허가의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자녀가 의료적인 혜택을 포함한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친부 역시 생계를 포기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4.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생부)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0.31]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31 종전의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18.2.1]]
<답변>
귀하의 경우에 친부가 아이를 상대로 인지허가 청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상담드린 내용은 출생신고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출생신고가 아직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면, 개정 민법상 인지허가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전자검사서는 제출하여야 인용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인지허가청구는 자녀가 출생한지 2년 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2년 이내에 출생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사오니, 가능한 한 현재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검사 결과 등)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기존 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어려워 시대 흐름이나 양성평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9일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 가족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이는 현행 민법상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전 남편 자녀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도 출생신고 때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했다.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 같은 조항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소송이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
청구권자가 아니었던 생부 또한 '인지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아울러 2년이라는 제소 기간 제한을 없앴고, 심판 절차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친아버지를 확인받으려면 법적 혼란을 막고자 현행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통한 신속한 출생신고로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려는 어머니의 행복추구권도 두텁게 보호하며, 생부도 자녀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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