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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급받기로 조정받았습니다.
이제 12개월이 다 되었는데 전 남편은 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입금하여 12번중 8번만 보내왔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둘을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많은 고생을 하여 지금은
오장육부 병이 없는 곳이 없으며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수없어 많은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아야할 것을 본인이 형편이 안된다며 월지급으로 주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10년간계속 속을 썩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까 문의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