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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 관련신청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26살이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성본변경 관련에 관해 오래전 부터 생각은 해왔으나 최근 다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궁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도 전화로지만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경될 확률이 10%도 안된다며 힘들다고만 하고 다른곳에 상담을 해보라는 답 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서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신청을 했을때 변경하기가 많이 힘드나요...?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며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등 부탁드립니다...
(현재 26살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와의 연락은 19살 부터 안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어릴때부터 생각해왔지만 단순히 이름 변경만 생각해왔지 성본변경이 된다는것도 무지했습니다. 또한 지역이동과 해외출국을 자주 하였기 때문에 미뤄온 일도 많았습니다. 공단에서 상담했던 분 말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겐 성본변경이 안좋은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본변경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름때문에 쳇바퀴 돌아가듯 친아버지와의 기억들을 다시 상기하고 싶지않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선 성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선 제 성에관해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법 제781조는 자의 복리를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의 경우, 미성년과는 다르게 복리를 위한 성본변경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인용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친부의 동의는 요건은 아닙니다. 성년자의 경우 성본변경청구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자 전과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전과나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과조회를 통해 범죄를 의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참고로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참조).
다만 성년자가 결혼을 앞두고 실제 양육자인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성년인 자녀와 계부 사이에 안정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하는 등 자녀인 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면 성년자의 성본변경청구도 허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본변경허가 청구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