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혹은 딴 걸로 고소가 될까요?
조회 : 107 등록일 : 2019-03-16
작성자 : hjkl1928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애인이 술먹고 딴 여성이랑 스킨쉽한 문제로 화가나서 저에게햇던 언어폭력등과 사실로만 기반을 하여서 sns에 업로드하엿고 남자친구는 사실이아니다 술에취해 기억은안나지만 하지않앗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를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꺼같은데 이 경우 고소 조치가능한가요? 그 글에는 저와같은 피해를 보시는분이 안나오셧음하는 바람으로 글을 썻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아니면 딴 걸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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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고소 자체는 가능해보입니다.
2. 다만, 귀하께서 한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제310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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