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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충격을 받아 몇대 때렸는데, 살해위협을 받았다며 나도 소송하면 장모에게 돈받을거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또 본인이 진술했었던 업소 출입 일정을 부인의 강압에 의해 거짓작성 했다 라고 말을 바꾸며 , 저희가 제시한 합의금을 깍았습니다.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금을 양보 하자마자, 돈 준비되었다며 빨리 끝내자며, 직장 동료 4명의 신분,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기로 , 위반하면 5천 반환이 적힌 합의서를 들고와 빨리 끝내자고 재촉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인이 당한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형사고발은 합의와 별개인걸 알고 있었지만, 힘들어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방향으로 진행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돈 몇푼 받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여 , 합의를 하면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하객 1천명을 불러 축의금을 받아냈고, 그 축의금을 부인 위자료로 퉁치면 , 결론적으로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1.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건 명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합의후 국민신문고 민원 넣고, 그뒤 위자료 반환 소송을 저희가 받게될수 있나요? 신문고 민원으로 형사고소되었을시, 처벌 받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2.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청에 4명을 공무원법 위반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 진행을 다시 하는게 나을까요 ( 맘대로 하라며 소송으로 갈수도 있음)
3. 명예 훼손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거 감수하고 진행 해도 될까요. 변호사분들은 다 안된다 라고 하시는데 , 전과기록 남는거 괜찮고, 벌금형 정도라면, 인스타 지인 알림 . 시청 팩스 투서, 하객명단 1천명 알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벌금은 60~ 300 아닌가요?
4. 부인이 양보했던 합의금을 취소하고, 장모가 처음에 제시했던 합의금을 다시 제시 하는게 나을까요
합의후 , 국민신문고 민원 진행시 위자료를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따라서 아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처벌가능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형사 고소를 제기한 후 합의금 진행을 다시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신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깨고 형사 고소 등을 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앞서 합의를 깬 책임을 물어서 기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4. 앞서 2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