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들 가정폭력
조회 : 82 등록일 : 2019-03-17
작성자 : misery2018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집에 나이 35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은 안하고 매일 어머니께 비속어, 하인취급, 고함, 인신모독, 위협 등 행패를 부리는 형놈이 있습니다. 이 남자놈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주된 이유는 돈문제, 반찬투정, 놈의 더러운 것 뒤처리 (방청소, 화장실 청소 등) 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채워지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태도가 바뀌며 상대(주로 어머니)가 앞의 일들로 기분이 언짢은 내색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놈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지한테만 그런다고 또 욕설과 위협을 합니다. 이러한 놈의 가정폭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대체 나이를 저렇게 처먹고도 철이 안들 수 있는지 기가 막힘에도 이 상황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 더러운 악마놈과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만 있는 갇혀 있는 상황인데, 만약 놈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살해위협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한다면 제3자 녹음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또 녹음자의 한마디만 추가되도 당사자녹음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녹음자의 한마디만 추가되도 당사자녹음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는바 귀하의 질의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질의로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래 의견은 상담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녹음자의 한마디만 있어도 당사자 녹음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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