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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월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현재 처가는 장모님, 딸+사위가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갈게되었는데
은행권에 1천만원 가량 빚이 있고 예금이 4백만원이 있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당장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할까요?
찾아본바로는 상속포기하게되면 고인의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국가에서 해당내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말이 너무 길어 질문의 요점만 따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자산만큼 부채를 상환하게되고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추가 부채를 상속받지 않게되나요?
2. 혹시 해당절차 진행을 위해 국가에서 법률자문 지원프로그램이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개시일(망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B%F3%BC%D3%C0%E7%BB%EA%C6%F7%B1%E2&x=0&y=0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7%D1%C1%A4%BD%C2%C0%CE&x=0&y=0
2. 해당절차 진행을 위해 국가에서 법률자문 지원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해당절차 진행 과정에서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저희 상담소나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혹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