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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토요일 1~3시까지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2,4주가 안되면 다른 날로 바꿔주며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는 면접교섭시 3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입에서 냄새가 난다. 엉덩이에서 찌린내가 난다”며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험담을 하고 “이런 장난감 던지는 행동은 어디서 배웠냐 가족들이 시켰냐 가족들이 아빠 없다고 했냐”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러한 아빠의 태도로 아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만나는 키즈카페 건물만 들어가도 발을 구르며 집에가자고 계속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만나는 중 우연히 어린이집 친구 엄마를 만난 아이 아빠는 어린이집 위치를 알고 저와 상의없이 면접교섭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어린이집에 현재 아이가 이혼가정에 지내는 것도 모르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이혼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여 아이를 울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아이는 아빠가 어린이집에 있다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17년 6월부터 끊임없이 저주와 폭언의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지도 않은 남자가 있다고 그남자랑 살고 아기를 주고 양육비 받지말고 꺼져라
어릴 때부터 이남자 저남자 만나고 다녔냐, 모텔에서 남자와 나오는 것을 봤다
예쁜이 수술을 했냐 등 성희롱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은 이러하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이가 거부하는 이런사람과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해진 날이 아닌 이외의 날에도 아이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속적인 아이에대한 부정적 태도와 성희롱 문자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귀하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귀하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다만 귀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 제한 혹은 배제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자의 질병으로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예 :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에는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1. 8. 1. 2001느단3029 판결).
면접교섭권자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구체적 원인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 등)에는 면접교섭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5. 15. 선고 95브107 판결 참조).
2. 이혼 시 정해진 날이 아닌 이외의 날에 아이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지속적으로 아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 자체는 형사적으로 죄가 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접근금지신청(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귀하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혐의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 있지도 않은 남자가 있다고 그남자랑 살고 아기를 주고 양육비 받지말고 꺼져라" "어릴 때부터 이남자 저남자 만나고 다녔냐, 모텔에서 남자와 나오는 것을 봤다" "예쁜이 수술을 했냐"는 내용만으로는 해당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