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조회 : 67 등록일 : 2019-03-19
작성자 : jme337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저번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정받은 과거양육비를 못받고 있다고 문의 드렸더니 이제 자녀나이가 차서 이행관리원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게 하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서요.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한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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