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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고
슬하에 5세 / 8세 자녀가 있습니다.
별거 후 아이들은 평일에는 남편 집에서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남편 집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고
저는 별거 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동안 매월 7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만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 간 것이고 앞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더 보낼 생각입니다.)
남편과는 별거 후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
현재는 양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상담 등도 엄마인 제가 가고 있으며
아이 준비물, 집에 책상과 의자를 들여 놓는 것, 아이 친구 문제 등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자주 연락하며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저희집에서 지내고 남편집으로 가는 시간에는
같이 만나 꼭 식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별거 후에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부부로서의 연은 끝내지만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파트너로서는 남기로 결정했고 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하면서 남편과 상의하여
공동양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공동양육은 이혼 후에도 부부가 같이 살거나
아니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적 공동양육의 개념과 많이 다른 듯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담당 사무관이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아마 판사가 안 받아들여 줄거라고 합니다.
2주 후면 확정판결 날인데
정말 판사가 공동양육은 안된다고 할지
협의이혼 시 원래 공동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판사에게 설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전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혼의사 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가정법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처리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위 조서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