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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잃어버린 딸을 40여년이 지나서 찾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
현재 전라도의 장애인시설에 입소중입니다.(*참고로 딸은 선천적장애인이라 글을 읽을수도 쓸수도 없습니다.)
딸의 원래 본명은 AAA 인데 지금은 BBB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40여년전 미아로 발견되어 입소시 보호시설에서 만들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에 이중으로 된 주민번호와 호적을 없애고자 현재 친생자관계존새의 소를 진행중이며 곧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AAA라는 이름의 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여년전 부산에서 발견당시 보호시설측에서 지어준 BBB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없앨수 있을까요?
(현재는 전북 익산의 장애인시설로 옮겨서 생활중입니다.)
BBB라는 호적만 없애면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딸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해결될것으로 생각 되어서요.
요약하자면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정상적으로 AAA라는 딸이 기재 되어 있고,고아원에서 만들어준 BBB라는 이름의 등록부를 없애고 싶은데 친생자관계존재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없앨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의 소송 승소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지금 진행중인 소송과 별개로 지금도 곧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록부정정신청을 현재 BBB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인지, 어느 관할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님의 경우,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전 호적)이므로 착오로 기재된 등록부를 폐쇄하고 진실한 등록부만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시면 되고, AAA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생자존부소송의 판결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