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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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바쁘신 와중에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염치불구하고 질의 드립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1993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님 소유로 자그마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후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등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 중 일부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소유주로부터 사용료 소송을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분할되어 있어 저희 건물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지분만큼의 사용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용료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어 해결되었습니다만,
건물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을 하려는데 할아버님 제적 등본 상 이름과 출생년월일만 확인되는 한 분(A)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질의) 주변에 알아본 바,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하시는 A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름과 출생년월일만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건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건본인의 이름과 출생년월일만을 특정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