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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노령 연금을 받고있으며 요양비로 보태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로 사용하였으나 카드의 사용기간 완료로
통장을 사용하고자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사용불가능이되었습니다
휠체어사용하여 모시고 가려했으나 치매환자인 경우 보호자동행이라해도
통장개설,비밀번호 등록이 불가능하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있다고하여 문의 합니다
후견인제도 이용을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라고합니다
신청방법과 또 가족이 가능한지?
저는 장애인공공 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증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경우 후견인 신청하는 길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식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BA%B3%E2%C8%C4%B0%DF%B0%B3%BD%C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