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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생모와 친생자관계를 회복하여 호적상 모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생모와 호적상 모가 달랐습니다. 친부와 친부의 법적 부인사이에 저를 포함한 3남매를 출생신고하여 자녀로 등록돼있었는데 최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인용판결을 받아 호적상 모와 가족관계가 정리됐습니다.
2. 친부, 생모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호적상 모와 정리가 끝나서 생모를 가족관계상 모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상담해보니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추후보완적 출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3. 질의내용 - 저희 3남매가 모두 40대 이고 오래전이라 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서를 대체하라고 합니다. 법원 담당자와 통화 후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출생확인신청서를 송부했는데 수령한 민원실 직원은 이렇게는 안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처럼 다시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될 거 같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직원 마다 다 다르게 말해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는 직원 말을 듣고 진행했던건데 수령한 직원은 안된다고 하니...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 판결문을 토대로 친생모와 귀하 사이에 친생좌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생모과 귀하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받아 그 유전자검사서 상에 원고가 피고 사이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는 원고와 피고가 모자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