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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전부인은 사망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호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저의 딸이 아닙니다.
유전자확인을 통해서 호적을 정정할 수는 없을까요?
친절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과 유전자검사를 받으신 후 딸과 함께 딸의 가족관계증명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검사서를 들고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 참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2.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 4촌 이내의 친족(법 제28조, 24조)
○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4.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5.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