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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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경 우연히 한 여성(30대초반)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몇번 대화를 해보니 말도 잘 통하고 사람도 괜찮은것 같아 이후 꾸준히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여성분은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그냥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얼마되지 않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정도 친분을 쌓은 이후..이달 중순경 그 여성은 자신이 사실 애기가 있는 유부녀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남편과 정말 살기 싫고 끔찍해 가끔 자살충동까지 느끼지만.. 애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이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곧 이혼할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이후 통화(하루 평균 3~4차례 정도 통화중입니다)와 카톡의 주된 내용은 주로 일상생활(직장이야기, 식사여부, 잠자기전 인사 등)에 대한 내용이며, 여성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만약 이혼을 한다면 내가 책임질수있다"의 내용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에서는..여보 자기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노골적인 표현은 전혀 없었으며(서로가 연인관계까지는 아니고 호감있는 정도로 인지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만난적도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도 상대 남편이 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행이 가능하다면 부정행위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처음에 여성분은 유부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접근을 하였고 어느정도 친분을 쌓은뒤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된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며... 아직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아 대화중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는 아직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일 여성분에게 신변이 정리되기전까지는 가끔 간단한 안부외에는 연락을 하자말자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귀하에게도 있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의 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카카오톡 내용을 상대방의 남편이 본 경우 캡쳐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장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록 성관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부정한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 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