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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지금의 저에게는 한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교육 공무원으로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교직원 공제회 연금, 제 이름으로 된 보험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평생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 온 저에겐 지금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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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생활비 청구는 불가능하고, 양육비 청구도 자식이 성년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3.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때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이혼시에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퇴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판례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사정으로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판결). 즉, 장래 퇴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재산분할에서 참작은 해주되, 확정적으로 퇴직금에서 일정부분을 분할해주라는 판결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퇴직금 수령권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퇴직 전에는 퇴직금 수령여부 및 그 액수 등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고려가 될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이 중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있어 이혼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배우자 연금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만 해당되고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의 경우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이혼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받게될 액수를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조회한 다음 그 돈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다른 재산으로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고 같이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