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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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탈변경장치 설치 기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몰라서 일을 하다보니 동종업계의 딱 50프로만 돈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쓸 당시에 6개월이내에 그만둘시 급여 50프로 공제하고 준다고 쓰여져 있구요
또 3년동안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계약란이 들어가있는데 집이 천안인데 부산까지 갓다오는날은 집도잘 못들어가고 저녘늦게까지 일하며 차를 하루에 500km이상은 탑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여기 임금이 너무 말도 안되서요
아래 내용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와 회사 사이의 계약서상에 급여 공제 내용이 있다면 귀하가 6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계약서 대로 공제된 급여만을 입금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3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계약서상의 내용은 일종의 동종업계취직금지조항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종업계취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그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직위, 전직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조항은 무효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