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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첫째 아들이 장손이어서
조부모님 재산은 물론 가문 재산의 대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도 모시고 있었구요.
한 4~5년 전부터 명절때 안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전 쯤 조부모님을 월세 집 하나 내드리며 내쫓았구요.
조부모님 땅이니 통장이니 차근차근 명의 바꾸든지 팔든지 해서 갖고 잠적했답니다. 오늘은 조부모님께서 먹고살려고 농사짓던 땅마저 다 팔아서... 생계가 어려워 지셨습니다.
재산 몰수해서 튄 거죠...
먹고 사는 것도 못하게 해버렸다는 사실 자체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저도 격분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내용)
할아버지께선 농아인이십니다.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정확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첫째 아들에게 시켜서 재산 조금 처분하라고 시킨 적은 있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건 대신 처분해달라는거지, 가지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걸 절차 하나 안거치고 처분했고, 첫째 아들이 다 썼다고 합니다.
돈 한푼 받은거 없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수십년 동안 여러차례 처분을 부탁했고,
이후에 첫째아들 그러니까 큰아빠랑 큰엄마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재산을 다 넘겨줬다고 얘기도 하더군요. 이거 나중에 문제될까봐 미리 수를 쓰는것 같이 보여요.
결국 그러다 남은 재산이 조부모님 농사하는 땅만 남게 됬죠.
근데 그걸 강탈해 간겁니다... 그래서 손자인 저까지 나서는 상황이 된겁니다.
그 당시가 거의 10년이 다 된듯 해서 시효가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최근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라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나,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하여 고소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절도죄 내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 행사 방해죄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등),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이루어진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328조 제2항). 이와 같은 특별한 예외를 학자들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하는데, 법이 이러한 특례를 부여한 이유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신분과 친족이라는 관계를 형사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귀하의 주장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게 있다면 할아버지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첫째 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손해배상청구의 원고는 실제로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만이 가능하고, 승소가능성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3. 부양료 청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 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명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한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할아버지의 사후 유류분 청구
할아버지의 재산이 할아버지로부터 첫째아들에게 이전(증여)된 재산이 많아서,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 받은 금액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1/2(유류분이라고 합니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할아버지의 사후에 첫째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산입될 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금액에 바로 포함되며,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1년보다도 더 전에 행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한 할아버지와 증여를 받은 첫째아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 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