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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4년동갑인 친구와 사실혼관계 6년정도 되었습니다. 그친구와 저 모두 재혼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같은 애니메이션 직종에있고 7~8년전엔 같은회사에 근무했습니다 . 거기서 처음 만난거구요.
저는 춘천에 부모님이 계시고, 남자쪽은 사당동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나 남자쪽 자주는 아니지만. 시댁과,본가를 서로 왕래합니다. 명절,생신 다 서로 챙기구요..
가족들도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저는 30대초반부터 서울에 혼자살았구요, 회사가 양재쪽이어서 역삼에서 살다가 구디,가디쪽으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이전하면서 저도 출,퇴근시간 때문에 회사근처 오피스텔로 얻었습니다. 처음엔 전세얻었다가..
지금은 직장과 더가까운 곳 오피스텔 보증금 3500. 월35만원에 월세집에 있습니다.
같은직장에 다녔을땐 사귀는 초반에는 남자쪽사당집에서 일주일에 하루이틀,나머지는 제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같이 지냈습니다. 사당동 시부모님집이 재개발지역이고, 아버님이 조합이사셔서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주비용이 나오면 저희에게 3억정도 전세금을 준다고 일단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구요.. 그게 몇년입니다 ㅜ남편은 회사다니면서 지금까지 20년이상 달마다 월급에 150만원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저금하는거라고 생각하라고,,어차피 아파트 해주시니까.. 저도 그런생각으로 뭐라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사당동에 시부모님께서 3층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주택조합 재계발구역입니다, 현대힐스테이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남편은 연봉5000정도 였고, 최근회사를 옮겼는데 이회사는 6000정도 되는듯합니다.
저는 남편첨만났을무렵엔 3500정도였고, 다음해엔 5000,이후에 7천정도 였습니다.
최근몇달 회사가 안좋아서 지금은 제가 조금 힘든상태구요..
지금까지 서로의 급여는 각자관리했었고, 제가 오피스텔 월세로 이사하고부터는 월 35만원을 주었고,
제가 뭐라고 래서 몇달전부터는 50만원을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남편이 카드값때문에 좀 힘들다고 3개월째 저에게 생활비를 안주고있구요,,
오피스텔 보증금도 제꺼고 , 차도 제돈으로 샀습니다. 원래 저는 차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없구요.
최근 제가 차를 바꿨는데 하나도 안보태줬구요. 애니메이션회사 특성상 야근이 많긴합니다. 더군다나 제남편은
제작부피디라 다른부서들 사람관리부터 작품진행, 최종납품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만나고.
술,담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사귀는 초반부터 거짓말을 종종 했습니다.
가령, 안들어와서 밤에 전화하면 일한다고.. 리얼하게 무슨 작품얘기를 하며 엄청바쁜척하는데..
제가보기엔 혀가 꼬인것같은데.안보이니까 거짓말인줄 알면서 ,,그냥 믿어줬는데
해가 밝아서야 꽐라되서 들어오고 --; 담날 그회사 애들한테 알아보면, 회사어린애들이랑 술마시고 놀고..했습니다( 같은 애니메이션쪽이라 다른
회사라도 저도 아는사람들이 많아서 연락해보면 압니다)
일하는척하면서 술마시고 새벽,아침에 들어온게 정말 휴...많습니다.
근데 작년부터인가는 이제 술먹고 체력이 약해졌다고 먹으면 뻗어서 못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전화하니까 안받고 ,,담날에 그냥 뻗어서 회사에서 잤다고하고,찜질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회사와 오피스텔까지는 택시타고 5분거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날들이 정말이지 한달에몇번씩 지금까지 쭉...입니다 헤어지려고 많이도 노력했으나,, 저도 그도 나이도있고
이나이에 또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나 생각도들고.. 이면만 빼면 그래도 듬직한 친구이기에 몇일삐져있다가 그래 바뀌겠지..
또 믿어주곤 했습니다.ㅜ
새벽에 술취해서 들어와서 횡설수설하면 저는 자다가꺠서 잠도못자는데 이사람은 코 드르렁거리며 바로잠들고 --휴.
꼬딱지만한 원룸이라 다른방도 없고 . 제속도 모르고 술취해서 자는그를 보며 울며불며 이런저런생각에 잠못잔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남편은 노래방은 엄청싫어합니다. 저랑 만나면서 둘이간적은 없고, 지인들끼리 지금까지 한 두세번 같이 가본 정도입니다.
그런데 3년전에 제카드를 빌려간적이 있는데 ,, 새벽5시반에 노래방47만원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깜짝놀라서 전화했는데 전화는 안받았구요 ㅜ 제작년에 하두안와서 전화계속하다가 남편이 끊는다는걸 모르고 통화를
눌렀는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두명 여자도우미2명..신나서 떠들고 낄낄대고 녹음했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기분나빠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ㅜ
그런데,, 이주전 또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과같이 잘못눌러서 통화가됐습니다. 이번엔 바로 녹음눌러서 48분 녹음했구요 ..휴..
한친구는 꽐라되어서 누워있느라 목소리도 안들렸구요.. 제남편만 노래하나 안부르고 어린두여자애들이랑 술마시며 엄청 신나있더라구요.
노래방년들이 오빠팔뚝이 마동석이라나 그러면서 만져보고 가슴이 크다고하니,,, 이남자는 내마누라는 나보다 작다고 그런말까지 지껄이더라구요 ㅠ
정말 이제는 정리를 해야할 듯 합니다..저한테 무릎꿇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다시 안그러겠다고 자기가 저만나면서 세번 노래방가서 도우미 부른건데
세번다 재수없게 걸렸다고 합니다 ㅜ
바퀴벌래 3마리가 보이면 30마리가 숨어있다는 말이 있는데......제가 믿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막힌걸 처음 알았습니다 ...
엊그제 남편 멜을 우연히 봤는데, 정말 같이 사는동안 카드사용내역을 본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각종 유흥주점에, 모텔에,마사지샵까지.....백만원,80만원,53만원...등등 모텔비 대실2만원시작해서 4만원~10만원까지 ㅜㅜ
유흥주점후엔 모텔이 같은날에 찍힌게 많았습니다. 캡쳐해서 다 저장해놓았구요...
그리고 가방에선 어메니티 각종 콘돔들.... 심장이 멎는듯했고 온몸이 떨리고..정말 마인드 콘트롤하느라 힘들었습니다 ..
노래방도우미녹음파일, 카드사용내역캡쳐( 카드사용내역청구서를 지운것도 있어서 매달 전부는 없고 일부)해놨구요. 콘돔등 사진찍어놨습니다(참고로
저희는 콘돔사용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람..... 노래방도우미3번밖에 안갔는데 저한테 걸린거고, 카드 유흥주점과 모텔은 모두 같이일하는 감독들이 빌려달라고해서
카드빌려준거지 자기가 쓴게 아니라고 합니다 휴...자기는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잘려고 모텔에 대실로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콘돔등..어메니티를 가져온거라고 하고요ㅜ
카드쓴 회사 감독들하고 대면시켜 준다고 하고있습니다 ㅜ
말도안되는게 회사와 집이 차타고5분인데,,버스로4정거장입니다.... 새벽까지 술마시다 제가 회사가면 와서 자고씻고 출근하고 가끔 납품때문에
새벽까지일해서 피곤함 오피스텔와서 자고가는건 알고 있었는데 ,,단한번도 저한테 모텔대실갔었다는 얘기는 안했었구요..
저한테 믿어달라고 저랑 헤어지는거 빼고 다해준다고,,시부모님이 아파트주시면 제이름으로 해주겠다고..
살면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ㅜㅜ 이사람때문에 제가 점점 미쳐가는거 같아요..
그래도 이사람과 평생 살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으며 참으며...살아왔는데,,,너무 억울해 미칠꺼같아요.
억울해서라도 그냥 못헤어집니다..소송해서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고통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재산분활과 위자료 얼마나 가능한지..문의드리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ㅜ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가능.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