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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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배우자-A(상간자)의 부정행위 발생시
남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남편이 A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으로 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을시
A는 남편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뒤 추후 A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A만 위자료지급판결을 받을 경우, 상간자는 그중 대략 50%를 배우자에게 구상권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